경찰, 전해철 전 보좌관 부인 투기 수사…LH 본사 등 5곳 압수수색

2021.03.29 21:05 입력 2021.03.29 21:56 수정
이상호 선임기자·최인진·구교형 기자

전 장관 지역구 땅 매입 후

3기 신도시 지구 지정돼

<b>영장심사 받고 나온 포천 공무원</b> 전철역 예정지 인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 A씨가 29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장심사 받고 나온 포천 공무원 전철역 예정지 인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 A씨가 29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3기 신도시인 경기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부인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와 성남 신도시추진단, 국토교통부, 안산시청, 경기도청 등 5곳에 수사관 38명을 보내 8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은 전 장관의 전 보좌관 부인 A씨가 지난 1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으로부터 고발된 데 따라 혐의 입증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A씨는 2019년 4월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토지 1550㎡를 3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곳은 3기 신도시 지역으로 지정됐다. 경찰은 지난 27일에는 A씨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해당 보좌관은 전 장관이 안산 상록갑 지역구 국회의원 시절 지역 보좌관을 맡았다. 그는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9일 면직 처리됐다. 전 장관 측은 “해당 보좌관이 건강상 이유로 쉬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면직했다”며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입으로 단정할 수 없고, 관련 사실을 당에 소상하게 알린 만큼 당의 처분을 따르고자 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도 현직 공무원과 전·현직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연루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자체적으로 6건 58명의 부동산 투기 첩보를 입수해 현재 2건 6명에 대해 수사로 전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들 중 3건도 배당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 대상 6명 중 현직 공무원은 1명이고, 전·현직 공공기관 임직원이 5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의 신분에 대해 “고위급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들이 투기 의심을 받는 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일부는 해당 지역 개발 과정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이번에 논란이 된 경기 과천·시흥 등 3기 신도시 개발과 이들의 의심 범죄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의정부지법에서는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40억원대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LH에서 촉발된 공직자 등에 대한 땅 투기 수사 이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처음으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 사례다.

B씨는 법정에서 “매입 전에 토지주로부터 자신의 땅을 매입하는 게 어떠냐는 권유를 받고 구입한 것이며, 지하철 역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정보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구체적인 역사 위치 등이 지역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업무상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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