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진행해온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이르면 5일 조사 결과 발표 뒤에는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는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며 진상파악을 지시해 전격적으로 시작됐다.

청와대는 조사 개시 하루 만에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사대 4기에 대한 ‘의도적 누락’이 있었다고 발표하고,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직접 조사했다. 청와대는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후 배치를 마무리하지 않은 것이 사드 부지를 33만㎡ 이하(32만8779㎡)로 맞춰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과 관계있다는 의혹을 갖고 조사해왔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조사가 사드 배치 과정 전체로 확대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사드 배치 전반에 대한 조사는 신임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면 자연스럽게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며 “일단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부분까지 보려고 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준비에 필요한 부분이란, 이달 말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을 때 사드 문제에 대해 취할 입장을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로 양국 정상이 얼굴을 붉히지 않고 다른 의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지작업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 시기·의제 등과 함께 사드 문제를 협의한 뒤 3일 귀국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정부는 사드 배치 완료 전에 2003년 개정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부속합의서와 국내 환경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필요성에 대해 미국 측에 양해를 구했다. 미국 측은 “설명해줘서 고맙다”(허버트 맥매스터 안보보좌관), “이해하고 신뢰한다”(매티스 장관)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은 한국의 새 정부가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에 불편한 입장을 갖고 있다. 사드를 담당하는 제임스 시링 미국 미사일방어청(MDA) 청장이 5일 청와대에서 정 실장을 만나 사드의 기술적 능력과 배치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에 외교안보 전략을 조언하는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사드 배치를 한다, 안 한다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순수하게 국내 절차와 과정이 정당한지 살펴보려고 한다”며 “매티스 장관의 반응도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믿고 지켜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그런 절차를 모두 거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예정했던 사드 배치 완료 시점을 넘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조사결과 발표 후 정부는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길면 1년 이상 걸리는 작업이다. 정부는 이렇게 번 시간 동안 국내적으로는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국제적으로는 미국·중국과 협력해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