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천안함 진상조사’ 대치

2010.03.30 18:17

여 “선 구조” 특위구성 반대

야 “원인 등 의문점 풀어야”

여야가 서해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한 국회 대응 방식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 5당은 30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와 진상조사특위 설치를 일제히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실종자 구조가 우선”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야당은 천안함 사고에 대해 관망에서 공세로 방향을 전환했다. 시간이 갈수록 침몰 원인과 초동 대응 등 의문점이 풀리기는커녕 되레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본회의가 예정된 31일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하고 진상조사특위 구성 안건도 처리할 것을 한나라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북한 동향 파악 등을 위한 정보위 개최를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는지 정확하게 짚어야 한다”며 국회의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대재생산되는 국민적 의혹을 속시원히 밝혀야 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선 구조활동’ 논리로 야당 요구를 차단하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실종자 구조가 최우선인데 국방장관과 관계 국무위원들을 국회에 출석시켜 현안질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진상조사특위 구성도 실종장병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한 다음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논의하는 게 순리”라고 반대했다. 정보위 간사인 정진섭 의원은 정보위 개최 요구와 관련, “국방위가 할 일인데 왜 정보위를 갖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회의적으로 반응했다. 한나라당의 소극적 태도는 군의 초기대응 미숙 등 문제가 부각될수록 4월 임시국회 대응은 물론, 지방선거 준비에도 득될 게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야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국회 현안질의와 진상조사특위 구성이 조기에 성사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만 현안질의에 대해선 “31일은 무리지만 4월7~12일 대정부질문 전에 하는 것을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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