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원인이 미궁인 가운데 정부와 군의 발언이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다. 당초 북한의 관련 여부를 낮게 본다던 언급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로 바뀌고, ‘내부 폭발’보다 ‘외부 충격’으로 급격히 무게가 실리는 흐름이다. 침몰 원인에 따라 정부·군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향후 정국과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이 전혀 다른 사안의 파괴력 때문이다. 북한 연루설, 내부 원인. 장기 미제화로 요약되는 침몰 원인의 경우 수와 그에 따른 후폭풍은 어떤 것일까.

◇북한군의 연루 = 천안함의 선체가 당초 파공이 아닌 두 동강으로 분리된 물리적 상태가 ‘북한 연루설’의 근거다. 북한군 반잠수정에 의한 어뢰 공격, 수중기뢰의 폭발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지만 무게는 기뢰 쪽에 실리는 흐름이다. 물론 기뢰의 경우 남측의 것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 북한의 개입이 확인될 경우 후폭풍은 상상 이상의 메가톤급이다. 이는 사실상 ‘전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대북 군사적 응징론 등이 제기되는 등 강경 대응론이 부상할 터이다. 6자회담의 사실상 폐기 등 남북관계의 전면 중단은 물론 북·미 간 핵협상 등 동북아 정세도 일시에 급냉각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정부·여당 입장에선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 논란 등 갈등 이슈를 일거에 잠재울 수 있는 요소다. 보수층이 급속하게 결집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군의 입장에서도 군기강 해이, 초동 대응 미숙 등의 문제를 상당 부분 덮을 수 있다. 군이 내부보다 외부에, 특히 북한 연루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크기’는 다르겠지만, 정부와 군의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원인을 떠나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에 대해선 회의적인 여론이 커진 것 아니냐. 책임 문제를 피하긴 어려울 것 같다”(수도권 여당 의원)는 것이다.

◇내부 원인설 = 암초에 의한 좌초와 내부 유류·폭약에 의한 폭발도 아직은 침몰 원인으로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모두 우리 군의 작전·관리 능력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군은 물론 정부도 여론의 십자포화에 직면할 수 있는 사안이다. “안 그래도 지방선거 구도가 어려운데, 내부 문제가 되면 지방선거는 해보나마나”(한나라당 재선 의원)라는 토로가 나오는 이유다.

이 경우 군 수뇌부를 포함한 정부와 군의 지휘 라인에 대한 초대형 문책이 불가피하다. 김태영 국방장관의 퇴진은 기정사실이고, “국무총리 교체나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여권 핵심관계자)이란 진단이 나온다. 단순히 군의 문책인사 태풍만 아니라 지방선거를 전후해 당·정·청을 포괄한 여권의 총체적 재정비로 이어질 것이란 이야기다.

◇장기 미제화 =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원인이 장기 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당장은 명쾌한 원인 규명 대신 ‘기뢰 등에 의한 사고’라는 식의 애매한 발표로 대신하고, 원인 규명은 장기 과제로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정국이나 정부에 닥칠 ‘쓰나미’는 피할 수 있고, 이후 여론의 흥분이 좀 냉각되는 시점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남북 어디 소속인지 확인이 쉽지 않은 기뢰의 가능성이 부상하는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경우는 사실상 정부가 원인을 알면서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은폐·축소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난이 숙제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으로도 번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