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의 김상조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55)은 “올 1분기 수치는 몇몇 대기업의 실적이지 민생 차원에서 서민들이 온기를 느낄 수 없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마중물이다. 그게 없으면 내수침체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 “100% 세금으로 충당하는 일자리, 공무원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의 밀실 행정으로 비판받은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공식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성대 교수인 김 부위원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함께 삼성그룹 등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을 주도해 ‘재벌 저격수’로 불린다. 인터뷰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본사에서 1시간30분가량 이뤄졌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는 필연적으로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여서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일자리 정의는 100% 세금으로 충당하는 일자리가 아니다. 공적인 자금이 일부라도 지원되면 다 공공일자리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공립유치원 교사의 임금은 학부모들이 내는 돈과 일부 정부 지원이 있는데 이 역시 공공부문 일자리에 들어간다. 경찰과 소방관 등 당장 필요한 공무원이 17만1000명,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30만명을 정규직으로 점진적 전환, 교육·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증가까지 포함해 81만개다. 모두 다 온전히 세금으로만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매터도어다.”

- 2015년 10월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에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밀실회의로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구조조정 문제가 여전히 금융당국의 재무적 판단하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산업 재편이나 고용 관점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 컨트롤타워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기구로 고민하고 있다. 공식적인 기구로 만들어서 거시건전성 감독 등을 해야 한다. 분명한 건 과거 방식처럼 컨트롤타워가 없는 정부라는 이야기만큼은 듣지 말아야 한다.”

- 이번에도 국민연금이 논란이었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에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가 문제가 됐다.

“취임하자마자 공석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일을 하자고 건의했다. 문재인 후보도 적극 동의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바로 가입하고 자본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라고 말씀드렸다.”

- 가계부채가 1334조원을 넘었다.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감당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캠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50% 공약은 자금순환표 통계의 ‘개인 부문’에서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 비영리단체 부분’을 제외한 ‘가계 부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151% 수준이다. 즉 현재보다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어떻게 할 것인가.

“DTI, LTV 등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으로 간다. 시장 분위기를 꺾기 위해서 거칠게 손대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등이 잇달아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이나마 올리고 있다. 10조원 규모 추경 편성이 굳이 필요한가.

“요새 부쩍 올 1분기 성장률이 0.9%까지 올라갔다고 마치 경제가 회복되는 듯이 이야기하지만 천만에 말씀이다. 이는 반도체·석유화학 등 몇몇 대기업의 실적 영향이지 민생 차원에서 서민들이 온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중국의 사드 보복 충격은 2분기에 집중돼 있다. 2분기가 제일 어렵고 3분기도 좋아지기 힘들다. 추경 편성은 정말로 불가피하다. 추경 편성은 마중물이다. 그게 없으면 내수침체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다.”

-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3.5%에서 7.0%로 확대, 재정투입을 늘리겠다는데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7%는 후보 의지를 표현했다고 봐달라. 박근혜 정부처럼 재정운용을 보수적으로 하면 당장 내수 살리는 게 불가능하고 우리 미래도 암담하다. 예컨대 국민연금이 2040년 고점을 찍고 2060년 고갈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짰는데, 이런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기조를 바꿔야 한다. 40년 후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난해 10조원 추가 세수가 있었고, 올해도 그 정도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이 예상한 연 5% 세수 증가, 업그레이드된 추가 세수, 문 후보 의지까지 더하면 7% 달성이 가능하다.”

-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기본적으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캠프와 유사하다.

“‘공정거래위 상임위원을 국회 추천 받아 임명함으로써 독립성을 제고하고 심의절차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안 후보의 공약은 원래 경제개혁연대에서 제안한 것이고, (같은 출신인) 나와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안 후보 캠프 공약단장)이 공유하는 것이다. 다를 이유가 없다.”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어떻게 되나.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할 구상을 하고 있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공정위는 고발권만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집행의 전 과정을 다 독점하고 있다. 지자체 차원의 법률지원센터를 만들고 공정위가 공정거래협력관을 파견해 조사하고 중요한 사안만 공정위로 넘기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가 공정거래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고 전속고발권 폐지보다 훨씬 실효성이 있다. 실제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게 소상공인에게도 훨씬 도움이 된다.”

-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여전히 정부 주도의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4차 산업혁명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핵심 분야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이미 늦었다. 우리가 집중할 부분이 어딘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야 할 문제다.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야 중복되거나 남발되지 않고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