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세 번째 토론회
송민순 문건 공방…홍·유 “문, 거짓말” 문 “터무니없는 의혹”
심 “홍·유, 전형적인 안보장사”…북핵·외교안보 주제로 격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3일 북핵 등 외교안보, 권력기관 개혁 방안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문 후보는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측 의견을 물어 기권을 결정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주장을 두고 “지난 대선 때의 제2의 NLL(북방한계선) 사건과 같다”고 반박했다. 구여권 후보들은 “문 후보가 ‘기억 안 난다’고 했다가 ‘사실이 아니다’ ‘국정원 통해 알아봤다’고 말을 바꿨다”며 문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문 후보는 중앙선관위 주최로 KBS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 대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했지만, 터무니없는 사실로 밝혀져 그렇게 말한 의원들은 처벌을 받고 사과했다”며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결의안 기권은) 2007년 11월16일 회의에서 결정했음에도 송 전 장관이 ‘찬성해도 북한이 반발할 거 같지 않다’고 주장하고, 윤병세 당시 외교수석이 문안까지 준비해온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대선 길목에서 구태의연한 색깔론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홍 후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70억달러를 줬기 때문에 지금의 북핵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라며 “문 후보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지도자의 가장 큰 문제는 거짓말”이라고 공격했다.
안 후보는 “저와 심 후보를 제외한 세 분은 역대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북한 문제가 이렇게 오기까지 모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거기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뭐가 진실인지 알자는 것인데 그게 왜 ‘색깔론’인가”라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후보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남북 문제는) 정무적 판단을 중심에 두는 게 당연하다”며 당시 정부 기권 결정을 두둔한 뒤 “북한이 없었으면 보수는 어떻게 선거했나. 전형적인 안보장사”라고 비판했다.
북핵 위기 타개를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문·심 후보는 다자외교를 통한 비핵화 추진을 강조했다. 안·유 후보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의 대북 압박 설득을, 홍 후보는 전술핵 도입 등 핵 균형·힘의 우위를 제시했다.
후보들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 견제를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제안했다. 문 후보는 “책임 총리·장관제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겠다”고 했으며, 홍 후보는 “책임장관제를 두고 청와대는 장차관 정도 인사만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안 후보는 “개헌으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했으며, 유 후보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없애고 비서관 체제로 장관들과 일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대통령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