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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23일 KBS에서 열린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에 앞서 북한에 사전 문의했다는 이른바 ‘송민순 문건’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됐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와 대북 정책을 놓고도 후보들 간 입장이 갈렸다.

■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공방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포문을 열었다. 그는 “문 후보가 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에 물어봤냐는 질문에 ‘기억 안 난다’고 했다가 ‘사실 아니다’ ‘국정원 통해 알아봤다’고 말을 바꿨다”며 “10년 전 일이지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후보 자격이 없다”고 몰아붙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북핵 문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70억달러를 북한에 줬기 때문에 핵이 돼서 돌아온 것”이라며 “지도자의 가장 문제는 거짓말”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007년 11월16일 기권 결정을 한 청와대 회의록을 이날 공개한 것을 거론하며 “이미 16일 회의에서 결정했음에도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찬성해도 북한이 그렇게 반발할 거 같지 않다’고 주장하고 윤병세 당시 외교수석이 문안까지 준비해온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송민순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는 터무니없는 의혹, ‘제2의 NLL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당시 상황은 6자회담도 열리고 남북정상회담 등 다채널로 남북관계가 활발했던 시기다. 대통령은 그 기회를 살리는 정무적 판단을 중심에 두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유 후보를 향해 “전형적인 안보 장사”라고 비판했다. 또 문 후보를 향해서도 “처음부터 당당하게 입장을 밝혔다면 이렇게 비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모호한 태도가 정쟁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싸잡아 비난했다. 안 후보는 “미래를 향한 발전적 토론이 돼야지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 거냐”면서 “저와 심 후보를 제외한 세 분은 역대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 사드·대북 정책

문 후보는 사드 배치에 대한 안 후보와 국민의당의 입장 변화를 공격했다. 그는 “사드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다가 이후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데도 당론을 바꾸지 않고 사드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했다. 홍 후보도 “사드 배치, 햇볕정책 갖고 입장이 왔다갔다 했다”고 가세했다. 안 후보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있었고, 사드는 배치 수순을 밟아가며 상황 변화가 있었다”며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지도자”라고 반박했다. 이에 문 후보는 “5차 핵실험 이후에도 반대하지 않았나”라고 재차 물었고, 안 후보는 “국민이 다 아신다”고 잘랐다.

유 후보는 “사드는 당연히 배치해야 하고, 중국을 동원해 북한에 강력한 제재·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북한 핵은 두려움이 아닌 극복의 대상”이라며 “북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미국의 확장 억지력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북핵 위기 타개를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문·심 후보는 다자외교를 통한 비핵화 추진을 강조했다. 안·유 후보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의 대북 압박 설득을, 홍 후보는 전술핵 도입 등 핵 균형·힘의 우위를 제시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 되면 사병들 급료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부족한 방위력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쓰겠다. 사병 월급을 올리고 군 의문사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박순봉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