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캠프의 공약단장인 채이배 의원(42)은 “더 이상 국가 주도의 성장 모델은 통하지 않는다”며 4차 산업혁명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한 새로운 먹거리(성장동력), 일자리 만들기를 강조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도 비판하는 차원이다.

채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벌개혁에 대해 “방법론은 평준화돼 있다. 누가 더 의지를 갖고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안 후보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대기업에도 당해본 적 있어 오래전부터 꾸준히 이야기해왔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채 의원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운동을 하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인터뷰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졌다. 다음은 채 의원과의 일문일답.

- 안 후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공을 들인 경제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지난 9년간 ‘녹색성장’ 식의 정부 주도 사업을 해왔지만 성과가 없었다. 국가 주도는 대기업, 재벌 위주다. 우리가 말하는 민간은 대기업이나 재벌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 성장의 사다리를 복원시키자는 의미다. 국가가 연구·개발(R&D)을 원천기술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에 제공하면 중기가 상업화하는 방향이다. 일자리 문제도 공공근로 등을 엄청 늘렸지만 노인 빈곤율은 더 높아졌다.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 과학기술을 만들고, 중소기업과 창업으로 연결돼 새롭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 이익 창출이 목적인 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국가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 아닌가.

“(문재인 후보 측은 일자리 창출을) 재정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포퓰리즘 정책이다. 공공부문을 늘리면 (취업 당사자들이) 은퇴할 때까지 30~40년을 가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이 계속 좋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실업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청년 계층이기 때문에 청년들로 구성된 4차 산업혁명 전문가 10만명 양성, 연간 미취업 청년 40만명에게 취업활동비 지원 등을 하겠다는 거다. 물론 경찰·소방·사회복지 등은 늘려야 한다.”

- 문 후보 측은 공공부문 쪽에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다.

“공공근로 일자리 늘리는 것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크다. (문 후보 측이) 처음에는 20조원인가 이야기했는데, 계산해보니까 17만명 공무원을 늘리는 거 빼면 한 사람당 연간 500만원밖에 지급되지 않는, 말도 안되는 구조더라. 절대 이뤄지지 않을 공약이라고 생각한다.”

-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정점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의 문제점이 극단적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이 아니었다면 구조조정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졌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최대한 빨리 손을 떼야 한다. 대우조선이 불법적이고 부실한 경영을 했는데, 서별관회의라는 비공식적이고 비민주적인 의사기구에서 지원을 결정하면서 문제를 키운 거다. 다음 정권에 가서 제대로 감사를 하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원금이 순전히 혈세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제로베이스에서 회생 여부를 검토 및 결정해야 한다.”

- 최근 1334조원을 넘긴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구상 중인 해결책은.

“가계부채는 부동산(담보)과 연결돼 있고, 연결돼 있지 않은 경우를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 우선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 등 담보 없는 가계부채가 더 위험하다. 금리 인하 요구권, 채권자 변동내역 조회 등 현재 제도를 보완하고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확대·활성화시켜 가장 밑에 있는 저신용자들이나 채무불이행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시장의 관심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여부다.

“지금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 시장 상황에 맞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 앞으로 LTV를 강화하겠다고 하면 5년 내내 그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면서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대출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항상 시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입장은.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낭비되는 예산을 막고 최대한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실효세율을 올리고 누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조세 감면이나 공제를 단순화시키고, 고소득자나 기업에서 세율을 올릴 수 있다. 그 과정은 국민적 합의가 꼭 필요하다. 또 임대소득 과세 등 자산소득 과세도 강화해야 한다.”

- 소득 하위 50% 이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없이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내놨다.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예산 추계가 연간 3조6000억원인데, 고령사회가 되면서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소득 하위 기준을 50%로 잡은 것은 현재 노인 빈곤율이 48.8%이기 때문이다. 가장 힘든 분들에게 먼저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폐지하고 하위 50%의 기초연금을 (지금보다) 10만원 더 드리면 노인 빈곤율은 30%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목표다.”

- 지역별로 규제를 대폭 풀어주자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찬성하면서 환경·안전 등 공공성 침해 논란이 있다.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신성장산업으로 필요하다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민의 안전 등을 침해하면 안되고 합리적으로 보완하면서 가자는 것이다. 개별법에 대한 재개정을 논의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한 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념적 선명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그런 법들이 생기면 당장 재벌기업에 무언가를 해주는 것처럼 만들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이 은행 대주주가 되는 것을 금지) 완화도 민주당은 무조건 안된다고 한다. 당 강령에 ‘은산분리 강화’라고 써 있다는 거다. 그런 억측이 어디 있나. 지금은 4차 산업혁명 등 거침없이 변화하는 사회다.”

- 재벌개혁에 대한 구상은.

“현재 재벌개혁은 공통의 컨센선스(동의)가 마련돼 있다.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상당히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이야기되고 있다. 이제 제도로는 선명성을 가질 수 없을 만큼 평준화됐다. 결국 누가 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 안 후보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대기업에도 당해본 것이 있고, 이 부분을 오래전부터 꾸준히 이야기해온 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