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남북관계는 대립의 연속이었고, 갈등은 심화됐다. 남북교류는 얼어붙었고,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무 소득도 없이 북한만 자극한 2년”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비핵·개방·3000’을 대북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원칙’을 내세워 2년 내내 밀어붙였다. 핵 포기 등 북한이 먼저 변할 것을 요구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끊고, 강경입장을 고수한 결과는 최악의 남북관계 단절로 나타났다.

남북관계 악화의 단초는 이명박 정부가 제공했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먼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연간 40만t, 30만t 수준으로 제공하던 대북 식량·비료 지원을 중단했다. 민간교류도 ‘선별 승인’ 방식으로 통제했다.

동시에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과 발언을 쉼 없이 쏟아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 공격 징후 시 선제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즈음 정부가 지난해 말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부흥계획’을 마련한 것이 알려지면서 북한이 ‘보복 성전’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유럽 순방 중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북한에 막대한 돈을 지원했지만 그 돈이 핵 무장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남측의 강경기조는 북한의 반작용으로 돌아왔다. 북한은 지난해 5월25일 2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11월10일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제3차 서해교전까지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은 전혀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북한대학원대 양무진 교수는 23일 “북한의 핵 보유목적은 체제보장인데, 남측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이를 바라보고 있다”면서 “전략도 없고, 접근방법도 틀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