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개 대 7만3000개’.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가 창출하겠다고 공약한 일자리수와 실제 생겨난 일자리수다.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성적표는 이처럼 참담했다.

지난 1월 실업자수는 121만6000명으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5.0%로 치솟았다.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등 사실상 실업자는 461만명에 달했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 8월 575만명으로 1년 전에 비해 5.7%가 늘어났다. 청년(15~24세) 고용률은 23.8%(지난해 3·4분기)로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이명박 정부는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집권 초기 사실상 일자리 대책이 전무했다”며 “대비 없이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고용이 급속히 악화됐다”고 말했다.

실직자나 실패한 자영업자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한시적 일자리인 희망근로에 몰리면서 올해 신청접수 이틀 만에 예정인원 10만명을 넘어섰고, 4.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장의 생계유지를 위해 대리운전에 뛰어드는 이들도 늘어나면서 근로빈곤층의 마지막 보루였던 대리운전 업계가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대리운전기사협회 측은 수도권 지역의 대리기사만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취업을 유지한다 해도 경기 악화로 수입이 줄거나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면서 투잡, 스리잡 등을 가진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주부들의 실직이 늘어나면서 맞벌이가구의 소득도 지난해 크게 줄었다. 한 취업포털 업체가 지난해 직장인 11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15.5%가 부업을 갖고 있었고, 부업을 갖고 있다는 응답자 가운데 12.9%는 3개 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었다.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하반기부터 정부는 뒤늦게 일자리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희망근로와 청년인턴 등 단순 노무직의 단기 일자리를 늘리거나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 또는 저임금 일자리로 바꾸는 데 치중해 ‘일자리의 질’이 나빠졌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공공 및 사회 서비스업 육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하대 윤진호 교수(경제학과)는 “정부가 숫자 늘리기에만 집착하면서 질 낮은 단기 일자리만 양산되고 있다”면서 “실효성 없는 기업보조금 지급방식의 대책보다는 공공·사회 서비스업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