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조 등에 소속된 대학교수들이 23일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인권은 훼손당했다고 백서를 통해 밝혔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학술단체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는 이날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 2년에 대한 백서인 ‘무너진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간했다. 백서는 시민권, 교육·학문, 노동, 통일, 언론, 사회복지, 환경·건강 등 7개 분야별로 교수들이 집필했다.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총론에서 “이명박 정부 아래의 한국사회 변화는 형식적, 정치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동시적 후퇴로 특징된다”고 말했다.

백서는 시위를 폭력 진압하는 경찰과 편파적 기소를 일삼는 검찰을 비판하며 현 정부가 추구하는 법치를 ‘불법적 법치’로 규정했다. 쌍용차 파업의 가혹한 진압, 철도노조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구속과 수배에서 드러난 강압적인 태도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묵살·배제시키려는 정권의 태도도 비판했다. 교수들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와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한국노동연구원장 등이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퇴를 강요당하고 진보적 학자들에 대한 연구 지원이 중단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겉으로는 ‘친서민’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시장과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고 평가했다. 감세정책과 부동산규제 완화, 무분별한 재개발정책은 빈익빈부익부 경향을 확대·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제고사 부활, 자율형사립고 추진으로 학교 서열화가 심화되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언론분야도 공공성 중심의 방송구조를 상업적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건강 분야도 낮게 평가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수의과대학)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벌어진 일련의 상황은 정부의 실책이 얼마나 심각한 국력 낭비와 국민 갈등을 불러오는지 보여줬다”고 말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4대강 사업으로) 4개 강의 숨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