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들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더욱 커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내건 공약과는 다른 결과다.

사교육비 부담 증가는 ‘자율’과 ‘경쟁’으로 압축되는 교육정책에서 기인한다.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며 시행한 학교 자율성 확대와 고교 다양화는 결국 초·중학교부터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한 입시경쟁을 조장했다. 특히 ‘성적주의’를 지양하겠다며 대안으로 내놓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대입에서 고입으로까지 확대 도입돼 사교육 시장을 넓혔다는 지적이다. 봉사·체험·독서활동이 전형요소로 추가되면서 해외캠프 등 고액 사교육을 받는 연령층만 낮춘 셈이다.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일명 일제고사)를 전면 실시, 결과를 공개한 것도 학생 간·학교 간 성적 경쟁에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사교육비 부담이 줄기는커녕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는 18조7000여억원으로 2008년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 가구당으로 보면 112만2000원 수준이다. 통계청의 ‘2009년도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보면 성적 상위 10%의 학생들은 하위 20% 학생들보다 사교육비를 2.3배 정도 더 쓰고 있다. 특히 사교육 참여율은 상위 10%(87%)와 하위 10%(50.4%) 사이에 36.6%포인트 차이가 난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국내 사교육은 부족한 학습을 보완하는 보충학습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겨 서열화된 고교나 명문대를 가기 위한 것”이라며 “선발 경쟁의 교육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사교육 경감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치솟는 대학등록금도 서민의 허리를 휘게 만들고 있다. 사립대 등록금은 2007년 평균 연간 689만원에서 2008년 738만원, 2009년 742만원으로, 국·공립대는 2007년 연평균 377만원에서 2009년 419만원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