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2년은 ‘노동 배제’로 요약된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무력화됐고 경제위기와 맞물려 노동자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정부의 노동정책은 공공부문을 주로 겨냥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한국노동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예금보험공사·가스공사·철도공사·발전5개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해양연구원 등 15개 공공기관이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부·행정안전부·검찰·경찰의 파상공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노·사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대화보다 공권력을 앞세웠다. 지난해 8월 쌍용차노조의 평택공장 점거 파업에 경찰력을 투입,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경찰은 파업 참가자 등 87명을 구속했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말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1만1000여명 전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철도노조는 23일까지 노조 간부 등 193명이 해임·파면됐다. 또 정직 435명, 감봉 6000명, 견책 800명 등 총 7400여명이 징계를 받았다.

노동기본권을 옥죄는 노동관련법 개정도 추진됐다. 지난해 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노조 전임자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7월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창구를 하나로 묶도록 강제함으로써 소수노조의 교섭권은 박탈될 처지다. 취약 노동계층에 대한 보호장치를 허무는 내용의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됐으나 여론의 반발에 밀려 주춤한 상태다.

노동자의 경제사정도 악화됐다. 지난해 협약임금 인상률은 1.7%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이다. 실질임금 증가율도 2008년 3·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명목임금이 줄면서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2009년 1·4분기(-0.1%), 2·4분기(-0.7%), 3·4분기(-1.2%) 내리 마이너스를 보였다. 국민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은 2008년(60.6%) 전년보다 0.5%포인트 줄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지난 2년간 정부의 친재벌·반노동 정책으로 인해 노동기본권은 대폭 후퇴했고 노동자의 삶의 질은 악화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