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취임사에서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균형발전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집권 2년 동안 지방은 외면한 채 수도권 중심 전략을 고수해왔다. 수도권을 국가의 성장동력이자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 경쟁력을 키워야 국가가 발전하고 그것이 지방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지론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혁신도시·기업도시 추진이 지연되는 등 지역균형발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수십년간 지속돼온 국토균형발전 전략도 흔들리고 있다. 자연히 커지는 지방의 소외감과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새로운 분열 구도가 초래됐다.

세종시 수정안 강행과 수도권 규제 완화가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2008년 10월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해 5월에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이 이뤄졌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 안팎의 그린벨트가 일부 해제됐다.

정부는 최근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허용돼온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증설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나라당은 수도권 기업입지·대학 신설 규제,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 제한 등을 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당연히 수도권 집중은 심화됐다. 외국인 투자금액의 수도권 비율은 2007년 67.3%였으나 2008년 77.8%, 2009년 8월 현재 74.1%이다. 국내 기업의 공장 설립 비율도 수도권 설립 건수가 2007년에는 1만1417건으로 전체 대비 50.7%로 비수도권과 비슷했지만 2008년 1만2028건(전체 대비 52.7%), 2009년 8월 현재 7456건(57.2%)으로 수도권 비중이 높아졌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 비중 역시 수도권이 2007년 42.5%에서 2008년 45.2%로 증가했다.

반면 정부가 내놓은 지역발전계획인 ‘5+2 광역경제권’ 프로젝트는 성과를 못내고 있다. 특히 감세정책에 따라 지방세와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하면서 2007년 18조2000억원이던 지방부채는 2008년 19조5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중 하나인 혁신도시·기업도시 추진 등은 지지부진하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도대체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정말 안타깝다”고 질타할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