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두고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말했다고 윤두현 홍보수석이 이날 전했다. 박 대통령이 ‘정당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근본원칙을 훼손한 점은 외면한 채 종북공세 등 이념대결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왔다.

청와대는 헌재가 진보당 해산 및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박탈 등을 결정한 당일에는 침묵했지만, 하루 만에 박 대통령 발언을 직접 공개하는 것으로 청와대 입장을 대신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재미동포 신은미씨의 ‘종북콘서트’ 논란을 짚으면서 “우리가 평화통일을 지향하면서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이 모든 행위들은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대원칙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고 강경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평가가 공개된 것을 두고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 지지층 여론을 결집해 ‘민주주의 퇴행’ ‘다원성 훼손’ 등 비판여론을 좌우 이념 논쟁으로 전환시키고, 비선그룹의 국정개입 의혹 논쟁 등을 덮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의 언급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의 자유’, 헌법에서 규정한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일면만을 평가한 것”이라며 “당 해산 결정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박 대통령은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이번 헌재 판결이 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적 판결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