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논란 덮고, 지지층 결집하고…여권 ‘국면 전환’ 총공세

2014.12.21 22:02 입력 2014.12.21 22:29 수정

박 대통령의 ‘직접 개입’에 여당 본격 행동 나서

김무성도 SNS에 “다신 이런 나쁜 정당 없어야”

여권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등에 업고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념논쟁 등 공세적 정국 운영으로 보수 지지층 결집을 꾀하고, 비선 실세 국정개입 논란 국면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새누리당이 행동대장 역할을 맡는 낯설지 않은 모양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헌재의 진보당 해산 결정을 국면 전환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비선 국정개입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이참에 공세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진보당 해산 결정 당일에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던 청와대가 하루가 지난 20일 박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한 것도 이 같은 노림수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진보당 해산에 대한 여론 반응을 보고 난 뒤 ‘직접 개입’에 나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국면을 털어내고 국정동력을 추슬러 ‘박근혜 정부 3년차’를 맞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박 대통령 지지율은 비선 국정개입 논란 등으로 인해 지난 19일 37%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기반이던 영남 지역과 50대 이상 세대에서도 등을 돌리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반등’ 계기가 절실한 상황에서 ‘진보당 해산’ 효과를 노렸음 직하다. 박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인사 실패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할 때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로 지지율을 반등시키면서 ‘진보당 효과’를 톡톡히 본 바 있다.

새누리당도 박 대통령의 직접 개입에 발 맞춰 공세적 대응으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김무성 대표는 20일 박 대통령 발언이 보도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사회 전복을 기도할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나쁜 정당이 있어선 안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21일 대표 취임 후 처음 강원 인제군 전방부대를 찾았다. 진보당 해산과 맞물려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이념을 고리 삼아 야당에 대한 공세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내일이라도 더 이상의 이념논쟁과 정쟁을 접고 상임위에 복귀해 민생을 살피는 생활정치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비선 국정개입 의혹 등에 대한 야당 공세를 ‘이념편향’ ‘이념논쟁’으로 규정하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은 임시국회 정상화를 압박하면서도 야당의 비선 국정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야당이 요구하는 운영위 개최는 검찰 수사가 발표되고 난 뒤에 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후 운영위 개최’라는 입장이지만, 일종의 ‘지연전술’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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