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한·일관계 최대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였지만, 당초 예상대로 이 문제에 진전은 없었다.

양측은 회담 뒤 “올해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가시적인 해결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같은 언급마저도 정상회담 직후 일본 측의 ‘물타기’로 김이 빠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일 귀국 후 BS후지TV에 출연해 “(위안부 문제가) 일·한관계의 장래세대에 장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했다”면서도 “군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브리핑에서 “위안부 문제가 일·한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조기에 해결하고자 협의를 계속한다는 것”이라고 말해 위안부 문제 협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했다.

실제 협상 진행 상황도 전혀 낙관적이지 않다. 위안부 문제는 본질적으로 한일청구권협정, 더 나아가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 불법성 인정 여부와도 연결된 사안이어서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내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임기 내 해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핵심 쟁점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여부다. 현재 양측의 협상은 2012년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당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제시한 ‘사사에 제안’을 기준점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제안은 일본 총리의 사과, 주한 일본대사의 피해자 면담 및 사과,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피해자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 제안이 빛을 보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한번도 바꾼 적이 없다. 하지만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하고 있다.

양측이 문제 해결에 합의하더라도 그 내용이 피해자를 포함한 국민 정서에 부합할지 여부도 중요한 변수다. ‘여론의 수긍’이라는 또 하나의 관문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일본은 ‘평화의 소녀상’ 철거 등의 조건도 내걸고 있어 해결까지는 ‘산 넘어 산’의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