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고립 자초하는 김정은 ‘극단의 공포정치’

2017.02.15 22:46 입력 2017.02.15 23:10 수정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살해한 배후를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으로 특정할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대부분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김정은식 공포정치의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이번 사건으로 북한의 고립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포정치는 경험이 많지 않은 지도자가 권력을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엘리트층의 절대충성을 담보하는 한 방법이다. 김정남의 존재가 일반인들 사이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으로 북한 내부 동요가 커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혈육을 외국에서 암살한 이런 방식은 21세기에 다른 곳에선 찾아보기 어렵다. 핵·미사일 개발과는 다른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2월 김정은이 고모부인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처형한 이듬해 유엔은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미국은 지난해 인권 문제로 김정은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한국 정부도 이번 일을 북한 정권의 시대착오적 성격을 국내외에 환기하는 계기로 삼을 태세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를 주재하면서 “김정남 피살이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김정은 정권의 잔학성과 반인륜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북한과 우호관계의 국가들도 북한을 옹호해주기 더 어려워지고 있다. 김정남의 신변을 보호해온 것으로 알려진 중국 정부와 북한의 관계는 지금보다 더 냉랭해질 수 있다. 북한은 특수관계에 있는 말레이시아와도 관계 악화가 불가피하다.

북한은 이미 지난 12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핵·미사일 능력을 키워가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움직임에 직면해 있다. 핵을 담보로 체제 유지를 원하지만 그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되고, 그럴수록 공포정치에 집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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