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나 예산안’ ‘박 예산안’ 만들어 놓고 대기

2011.10.25 22:23

26일 서울시장 선거… 전면 무상급식은 결과 따라 달라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25일 서울시는 투표 막바지 점검을 하느라 분주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선거 결과에 따라 요동치게 될 예산·조직·인사의 향배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 연말 내내 예산안 손질 불가피

서울시 예산을 총괄하는 경영기획실은 나경원·박원순 후보의 공약이 발표될 때마다 내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아예 두 후보 당선을 염두에 둔 두 가지 맞춤형 예비 예산안까지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법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당선자에 따라 가장 변수가 큰 예산 항목은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을 11월부터 집행하느냐 여부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11월부터 무상급식”에 대해 박원순 후보는 “곧바로 실시”를 약속했다. 나경원 후보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 시의회 등과는 협상”이라는 입장이어서 11월 실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 공무원들은 나머지는 계속 사업이어서 예산안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공약으로 내건 예산사업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관련법·조례 정비와 타당성 조사 등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예산을 통해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부채 줄이기를 공약한 터라 2년8개월이라는 짧은 임기 내에 공약을 실현하려면 내년도 예산안부터 적극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새로운 시장이 개략적인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예결위원회 활동 기간에 예산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또 서울시와 시장캠프 전문가·시의회 의원 등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예산안을 손질하는 방안도 있다.

특히 공약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을 완성시키는 ‘중기(또는 3개년) 사업계획’과 함께 조직개편안까지 새로 만들 가능성이 커 연말 내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손질 작업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부시장 인사부터, 조직개편 내년 초

신임 시장은 중기 사업계획을 짠 뒤 이를 실천할 조직개편과 인사로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각종 절차 때문에 당선자가 취임과 동시에 할 수 있는 인사는 소폭에 그칠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조직을 바꾸려면 행정기구설치·운영 조례상 시의회의 의결을 구해야 한다. 입법예고 기간도 20일을 경과해야 한다. 시의회는 다음달 10일부터 12월20일까지 정례회가 예정돼 있다. 올해 안에 임시회가 열려 조직개편안을 심의한 뒤 내년 초에 조직개편을 단행할 수 있으나 시의회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시의회와의 협조 여부가 조직개편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박원순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강르네상스·디자인 사업 등의 비중을 크게 줄이고 사회적기업·마을만들기는 물론 민관협치(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경원 후보는 상당수 공약이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해왔던 정책의 틀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일부 조직의 명칭을 바꾸는 쪽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인사도 관심사이지만 3명의 부시장 중 신임 시장이 취임과 함께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정무부시장밖에 없다. 행정1·2부시장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제청과 대통령 재가 등 임명절차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정책방향과 조직개편이 선결과제이기 때문에 대규모 인사는 내년 초로 미뤄놓고 초기에는 대변인과 인사·예산담당 책임자 등만 소폭으로 바꿀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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