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전격 공개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국면 전환용” “명백한 불법” “좋지 않은 외교적 선례” 등의 의견을 내놓으며 비판했다. 보수단체들은 국정원의 조치를 환영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계현 사무총장은 24일 “대통령의 외교행위에서 나온 산물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며 “대통령의 공무수행을 보좌하던 국정원이 자기 기관의 문서로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국가 정상 간의 만남이 비밀로 유지되는 선례가 깨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걱정하는 시각이 많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은 “국가 정상 간의 회의록인데, 6년이 지났다고 비밀로 취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판단은 위험한 일”이라며 “이렇게 공개되는 것이 선례가 된다면, 어느 나라 정상이 한국과 정상회담을 하겠느냐. 외교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사무차장은 “대북정책의 주무부서인 국정원이 향후 남북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은 “국회에서 여야가 회의록 공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정치적 협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국정원이 스스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라며 회의록을 내놨다”며 “최근 대선 개입 사건으로 수세에 몰리자 국정원 자신이 직접 국면 전환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은 국회가 협의를 거쳐서 정식 절차를 통해 전문을 공개하도록 요청할 때까지 기다렸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임 사무국장은 “갑작스러운 비밀 해제와 공개는 자신들의 대선 개입 사건을 물타기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국정원 사건 직후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갖고 나온 새누리당의 태도와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회의록 전면 공개를 촉구하던 보수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이날 “국정원이 회의록을 공개했으니, 정부와 정치권이 진상규명에 철저히 나서야 한다”며 “NLL 포기발언은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이므로 관련자들을 찾아 처벌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총연맹은 25일 회원 5000여명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 6·25 전쟁 63주년 기념행사를 연 뒤 곧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발언 규탄 및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도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한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