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상식적으로 이해못할 짓 했다”

2013.06.24 22:17

전문 공개에 법적 책임 추궁… 원내·외 병행투쟁 예고

민주당은 24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새누리당 측에 공개·배포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25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한편 범국민서명운동본부를 구성해 전국 순회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정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원내·장외 병행투쟁을 예고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도저히 상식적인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합리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짓을 했다”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책임소재를 추궁하고 추가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남재준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범계 의원은 “정상회담 회의록은 공공기록물관리법상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그것도 특수기록관에 보관 중인 특수보관물로 원칙적으로는 열람조차 허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재준 국정원장과 한기범 1차장이 (먼저 발췌본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공개한) 실정법 위반 행위를 사후적으로 문서 등급을 낮추는 꼼수를 통해 덮으려다가 더 어마어마한 불법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원내·장외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정원 불법행위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비롯해 외교통일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소집,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련자와 관련기관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5일 비공개로 열리는 정보위 전체회의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국정원을 해체해야 한다”는 논리로 남재준 원장과 한기범 1차장 등 국정원 간부들을 추궁할 계획이다.

또 이날 추미애 의원을 본부장으로 하는 범국민서명운동본부가 발족됐다. 이번 주말부터 수도권과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5개 권역에서 결의대회가 열린다. 여성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본회의장 입구 중앙홀에서 국정조사 이행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민사회와 대학생·종교계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이들이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배후에 청와대와 새누리당, 국정원의 ‘3각 연대’가 있다고 보고 진상규명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오전 최경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정원 비밀해제에 동의만 해주면 오늘이라도 당장 전문 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힌 데 이어 박 대통령이 “여야가 제기한 국정원 문제들은 국회에서 논의해서 할 일”이라고 지적하자 국정원이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긴급히 회의록을 배포했기 때문이다.

김진표 의원은 “국민 10명 중 8명이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지금이라도 국민과 소통하길 바란다면 청와대, 새누리당, 국정원이 꾸민 ‘3각 물타기’를 중단하고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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