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개는 합법적”… “나쁜 선례” 내부 비판도

2013.06.24 22:17 입력 2013.06.24 23:29 수정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는 합법적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야당에 대한 비난 공세를 계속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2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과거 민주당과 일부 야권이 왜 그토록 집요하게 공개를 거부했는지 짐작이 간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호국 영령과 나라를 지키는 국군장병들께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도 했다.

유 대변인은 또 “야당이 이번 공개를 쿠데타, 내란이란 표현으로 격하게 비난하고 있지만 이는 법을 잘 모르는 언동”이라며 “국정원장은 공공기록물법에 근거해 비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이번 조치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24일 서울 국회 당대표실에서 NLL 대화록 공개 파장에 대한 긴급대책회의를 마치고 나오다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24일 서울 국회 당대표실에서 NLL 대화록 공개 파장에 대한 긴급대책회의를 마치고 나오다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유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국정조사와 회의록 공개는 별도의 사안”이라며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원내대표 간 합의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번 공개가 국정원의 독자적 결정임을 강조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고심 어린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화록 공개를 놓고 국정원과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여당과 전혀 협의된 바 없다”면서 “여야가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했으니 국정원장이 소모적 논란을 피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공개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행여 공개로 인한 역풍이 있더라도 국정원 선에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공개가 합법적이라면서도 전달받은 회의록 원문 공개는 “민주당의 대응을 보면서 판단하겠다”면서 일단 미뤘다.

합법적이란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내부에서는 비판적 목소리도 존재한다. 한 원내 관계자는 “정상회담 대화 내용을 이렇게 공개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다른 대통령에게 똑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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