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일정 부분 연속성을 띠게 됐다. 상황은 이명박 정부와 차별을 꾀하고 있는 한국의 차기 정부가 2기 오바마 행정부와 한반도 정책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1기 오바마 행정부가 중동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 북한을 사실상 방치해온 데서 전략을 바꿔 양국 간 관계 개선에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오바마 행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지난 4년간 대북정책 공조를 통해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북한의 우라늄농축 활동 중단 등 비핵화 사전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지난 2월 북·미 간 2·29 합의로 그 프로세스가 제대로 개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뒤이은 북한의 4월 로켓 발사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전문가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북한 방문과 우라늄농축 활동의 중단을 확인하는 선에서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의 분위기가 단순히 2·29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전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대화가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초기 북한과 직접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후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실험을 하면서 대화에 피로감이 온 상태”라며 “북한이 긍정적으로 나오기 전에 미국이 먼저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국 대선 주자 모두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접근과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적어도 공약상으로는 모두 북한과 대화 재개를 약속했고, 비핵화 사전조치를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강하게 걸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톤을 맞춰놓은 미국 정부와 이견이 생길 수도 있다. 야권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미 간 이견이 더 크게 불거질 수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오바마 2기 정부의 인선이 이뤄지고, 한국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한·미 간 입장 조율”이라면서 “일을 해나가며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2기에 접어든 만큼 자국 내 부담을 버리고 과감하게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지난 3년간 6자회담이 열리지 않으며 북한 핵능력이 계속 증대됐고,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이 악화되리라는 점에서 대북 관여의 필요성은 2·29 때보다 늘어났기 때문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됨으로써 소신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파트너인 한국의 정책 환경도 바뀌기 때문에 미국은 더 적극적으로 북한 문제에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북핵 문제가 미국 외교의 최우선 순위가 아닌 데다 점점 한국 정부의 주도권을 존중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적극 추진하면 오바마 정부도 동맹국의 요구임을 내세워 입장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북한의 반응이다. 2기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장관을 비롯해 대북 라인들의 일부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적어도 4~5개월의 공백기 동안 북한이 보일 반응이 향후 4년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집권 초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북한이 기선제압을 위해 핵·미사일 실험을 감행하면서 기회를 놓친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