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역사상 최고의 한·미 동맹관계’라는 표현을 자주 써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미사일지침 개정 등 양국 간 이견을 조율해 성과를 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방한한 오바마 행정부 고위 관리들도 차기 한·미 양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돈독한 한·미관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오바마 2기 행정부는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얼굴 붉히며’ 다툴 과제들을 안고 있다.

대표적인 이슈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이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2014년 3월 제정 40년으로, 시한이 만료된다. 한·미 양국은 2010년부터 개정 협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상을 벌여왔지만 견해차가 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내 원자력 업계와 과학계는 현행 원자력협정에 없는 저농축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연료 재처리 권리를 명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는 핵 비확산 논리에 따라 타국과 원자력협정을 맺을 때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신규 체결한 협정처럼 ‘핵연료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기를 원한다.

최근 대만과의 원자력협정 개정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관철시켰다며 모범 사례로 내세우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 ‘핵 없는 세계’를 주창하며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만큼 핵 비확산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내의 강력한 비확산 논리를 고려할 때 원자력협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미국이 경제 회복 과정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자국 원자력산업에 주는 좋은 효과를 고려해 잘 검토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은 2013년 말 시한이 종료된다. 2014~2018년 방위비 분담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현행 한국 측 분담비율 42%를 50%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최근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불어나며 국방예산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혀 한국 측에 그 비용이 상당 부분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 돈 얘기이기 때문에 얼굴 붉히며 논쟁할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