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2단계 로드맵 발표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58)가 법정노동시간 40시간 준수와 5시 퇴근제를 뼈대로 한 ‘노동시간 단축 2단계 로드맵’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시간 노동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노동 적폐”라며 “대통령 산하 노동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노동시간 단축 2단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로사회 탈출’을 위한 1단계(2018~2021년)로 현행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을 근절하고, 법정노동시간인 주 40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지금까지 장시간 노동을 연명하게 했던 것은 정부의 탈법적 ‘행정해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2단계(2022~2025년)계획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1일 7시간·주 35시간 근무, 5시 퇴근제 실시를 공약했다.
심 후보는 “주 35시간제 도입은 노동시간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경제정의 실현이자 일자리 혁명”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인천 계양우체국을 방문해 일일 체험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