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다. 복지공약에 필요한 재원 135조원을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로 마련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증세 없는 복지는 실현 불가능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곧 드러났다. 증세 없이 공약을 일부나마 이행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담뱃세를 인상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주요 후보들은 다양한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하면서 재원조달 방안으로 증세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증세 없이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증세를 염두에 둔 ‘중부담·중복지’를 제안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일찌감치 사회복지세 신설, 법인세 인상을 약속했을 뿐이다.

과연 차기 정부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단언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18일 “중앙정부 연간 지출이 400조원인데, 대부분 법령에 따라 집행되고,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은 135조원에 불과하다”며 “대통령 후보들이 제출한 복지공약은 세출 조정만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을 지낸 인하대 강병구 교수도 “이번 대선주자들이 내세우는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선주자 5명이 공통으로 약속한 노인 기초연금 인상안만 봐도 그렇다. 2014년 7월 처음 도입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최대 20만6000원까지 지급된다. 문재인 후보는 이 기초연금을 내년부터는 25만원,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 역시 30만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기초연금 지급에는 올해에만 중앙정부 예산 8조원이 들어간다. 지방정부 부담분까지 합치면 10조원이 넘는다. 문재인 후보는 추가 소요 재정으로 연평균 4조4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준표·안철수 후보는 추가 소요 재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강병구 교수는 “재정 지출 측면에서 절감하고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조달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증세를 통해 확보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후보 5명이 공통적으로 약속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 역시 마찬가지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2018∼2022년 5년간 연평균 10조1502억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5년간 총 50조7508억원이 더 필요한 셈이다. 각 후보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내건 아동수당에도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각 후보들이 복지공약에 필요한 재정을 공개하고, 제대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건호 위원장은 “증세가 필요한 것을 다 알면서도 정무적 판단으로 조세개혁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공약을 실행할 재정수단이 보이지 않으니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