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시민의 선택

최대 509억 대선판 쩐의 전쟁

2017.04.18 22:55 입력 2017.04.18 23:00 수정

선관위, 6개 정당 보조금 421억 지급…15% 이상 득표 땐 전액 보조

문재인 ‘펀드’·안철수 ‘소액 후원’ 활용…지지율 따라 ‘빈익빈 부익부’

[2017 시민의 선택]최대 509억 대선판 쩐의 전쟁

돈으로 얼룩졌던 금권선거의 폐단은 사라졌지만 선거에서 돈이 차지하는 위력은 여전히 크다. 홍보, 유세, 조직 관리, 인력 운용 등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선거운동이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 특히 후보와 정당의 역량이 총동원되는 대선에서 자금력은 핵심 자원이다.

■ 421억 나눠 받은 6개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원내 6개 정당에 19대 대선 보조금으로 모두 421억4200여만원을 지급했다. 선거보조금은 국가가 선거가 있는 해에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에 주는 돈으로, 국회의원 의석수와 직전 총선 정당별 득표 비율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정당별 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119석)이 123억5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유한국당(93석) 119억8400만원, 국민의당(39석) 86억6900만원, 바른정당(33석) 63억4300만원, 정의당(6석) 27억5700만원 순이었다. 최근 창당한 새누리당(1석)도 3300만원을 받았다. 국민의당은 전날 안철수 후보의 의원직 사퇴로 의석이 줄어 보조금도 약 2800만원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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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때는 새누리당(현 한국당)이 177억100만원, 민주통합당(현 민주당)이 161억5000만원, 통합진보당이 27억35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았다.

중앙선관위가 지난달 확정한 선거비용 제한액은 509억9400만원으로 어떤 후보도 이 한도를 넘길 수 없다. 대신 선거공영제에 따라 유효투표의 15% 이상 득표 시 지출비용 전부를,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 절반을 돌려받는다.

[2017 시민의 선택]최대 509억 대선판 쩐의 전쟁

■ 문 ‘펀드’ 안 ‘소액후원’

지지율이 높은 후보는 돈을 모으기 쉬운 반면 지지율이 낮으면 자금 조달이 어렵다. 지지율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이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9일 출시하는 ‘국민주 문재인 펀드’를 통해 1차로 100억원을 모금키로 했다. 연이율 3.6% 수준으로 7월19일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이다. 목표가 조기 달성되면 추가 모집에 나선다. 문 후보 측은 “오로지 국민에게만 빚지겠다는 후보의 각오”라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권교체의 주인이자 주주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12년 대선에서도 문 후보는 ‘담쟁이 펀드’를 출시해 300억원을 모금한 바 있다.

안철수 후보는 펀드 대신 기존 후원회를 활용한 ‘안철수와 국민의 동행’이라는 소액후원금 모금으로 돈을 충당할 계획이다. 당초 펀드 방식도 고려했지만 수수료 등 관리비용을 고려해 소액 다수 후원 방식을 택했다. 안 후보 측은 “펀드 방식은 세 과시를 유발하는 낡은 선거운동 방식”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효율적인 지출로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도 5년 전 ‘국민펀드’로 130억원을 모았지만 예비후보 사퇴로 모금액을 곧 상환했다.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이미 한도액 가까이 준비해 놓았다. 시·도당사를 담보로 250억원을 대출받고 당이 보유한 재산 130억원 등으로 자금을 마련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보조금·후원금 등을 모아 100억원 이내로 ‘빚지지 않는 선거’를 치를 계획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보조금과 당비 등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지출을 최소화하는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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