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야 3당, 국조·별도특검 합의

2016.11.01 22:48 입력 2016.11.01 23:19 수정

“이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별검’ 땐 수사기간 연장 가능

야 3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법에 의한 특별검사(별도특검) 도입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야권공조를 본격화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최순실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야 3당은 특별법에 의한 특검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상설특검제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 기간도 최장 110일로 제한하지만 여소야대에서 별도특검을 도입하면 특검 추천에 야당 뜻을 반영할 수 있고 수사 기간도 늘릴 수 있다.

야 3당은 ‘최순실 사태’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규정하고 박 대통령에게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했다.

야 3당은 새누리당이 제안한 거국내각에 대해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탈당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의당은 박 대통령 퇴진과 과도중립내각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와 별도특검 도입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검찰 수사 중에) 불쑥 국정조사를 꺼내 드는 것은 검찰 수사를 불신하게 하고 혼란을 더 조장하는 부적절한 공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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