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단순한 무역 관세 조정을 넘어 한국의 법과 제도, 시민들의 삶을 바꾸고 정부의 정책결정권·사법주권·경제주권을 훼손한다는 논란이 이어져온 비준안을 여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것이다. 야당이 무효 투쟁을 선언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중단해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정의화 국회부의장(63)은 박희태 국회의장(73)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은 뒤 오후 4시24분 비공개로 본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안을 직권상정했다.

오후 4시28분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정 부의장이 밀어붙인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295명 중 170명이 참석해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관세법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저작권법, 특허법, 약사법 개정안 등 한·미 FTA 이행을 위한 14개 법안도 처리했다.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된 것은 2007년 6월30일 양국의 공식 협정문 서명 이후 4년5개월 만이다. 앞서 한나라당은 오후 2시쯤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예산·정책 의원총회 개최를 명목으로 의원을 집결시킨 뒤 오후 3시 비준안 처리를 위해 기습적으로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강행처리 소식을 듣고 뒤늦게 본회의장에 들어갔지만, 의장석 주변은 경호권이 발동돼 경위들이 의원들의 접근을 막았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44)은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의원 발언대에서 최루가루를 뿌리기도 했다.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53)은 비준안 처리 후 브리핑에서 “한·미 FTA가 비준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는 양국의 비준안 교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1일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야당은 날치기 처리에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64)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FTA 무효를 선언하고 무효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도 논평을 내고 “이번 비준안 날치기는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의회를 부정하는 쿠데타로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