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자인해온 만큼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조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대통령께 지명을 받았다”며 “아마도 그 뜻은 사회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학자로서, 민정수석의 임무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에 책임을 다해온 공직자로서 새로운 시대의 법무부 장관 역할을 다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1차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주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조 후보자는 “한국의 검찰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어느 검찰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공식 합의안이 만들어지고 제출된 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라며 “검찰 개혁에 정말로 호기가 왔고, 이 시기를 놓친다면 공수처 도입이 언제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부패·공직자·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방안은 고려되지 않은 데 대해서 조 후보자는 “현재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하고, 특수수사도 많이 허용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현재 검찰의 특수수사 상당 부분이 공수처로 가게 될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발표한 ‘국민 일상의 안전과 행복’에 관한 정책 논란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는 “오해”라며 적극 해명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 후보자는 “정신질환자는 치료의 대상이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다”며 “정신질환자들을 감옥에 넣자는 주장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본의와 관계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예방해야 하는 조치에 대해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가짜뉴스 처벌에 대해 조 후보자는 “공인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허위가 있어도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고의를 갖고 명백한 허위정보를 조작해 퍼트리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 그게 민주국가의 법이고 판례”라고 했다.

그러나 장관 임명 전부터 사모펀드·딸 입시비리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상황에서 개혁 동력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개혁 대상인 검찰이 개혁 주체인 법무부 장관을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