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지역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로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 전면 무상급식 정책이 확대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서울지역에선 “올해 2학기부터 초등 5·6학년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성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주민투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가 예산집행에 동의만 하면) 오는 2학기부터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초등학교 5·6학년도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옥병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도 “5·6학년 무상급식은 2학기부터 빨리 실시해야 한다”며 “이는 이번 주민투표에 담겨 있는 시민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투표 패배에 따른 충격 때문에 이날 기자회견에서 5·6학년으로의 무상급식 확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번 주민투표가 2학기 5·6학년 무상급식을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시교육청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투표율 미달은 현행 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이번 투표가 다분히 전면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선택하는 내용이어서 서울시로선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강희용 서울시의회 의원은 “5·6학년 무상급식은 오세훈 시장의 시장직 사퇴 여부와 관련없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며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이라는 결과로 끝났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미 서울시의회가 조례로까지 만들어놓은 무상급식 일정표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2개 학년에 무상급식을 제공하려면 연간 69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제공하기로 공약한 것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50%(시교육청), 30%(서울시), 20%(자치구)의 비율로 예산을 부담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2014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 예산난 때문에 중학 1학년용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법적 근거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확인된 만큼 중앙정부가 나서서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올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생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키로 했으며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전면 무상급식 도입을 위한 주민발의를 추진하는 등 전면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