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서울시정 공백·혼선 불가피할 듯

2011.08.25 00:06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패배함으로써 서울시정은 당분간 공백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서해뱃길 등 오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들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시의회는 향후 무상급식 여론을 등에 업고 시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시정 공백이 얼마나 갈지는 오 시장이 사퇴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오 시장이 만약 다음달 안으로 사퇴한다면 오는 10월26일 재·보선에서 새 시장을 뽑을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9월30일 이전에 사퇴하면 10월26일에, 10월1일 이후 사퇴하면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 정국 등에 끼칠 영향을 감안해 오 시장이 사퇴를 최대한 늦추기를 희망하고 있는 데다 실제 오 시장이 10월 이후로 사퇴를 미루면 사정은 좀 더 복잡해진다. 내년 4월 보궐선거 때까지 행정1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돼 그만큼 시정 공백이 커지기 때문이다. 주민투표 직후 서울시 일각에선 오 시장이 한나라당과 협의해 사퇴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새 부시장을 임명해 권한대행을 맡겨 ‘오세훈 시스템’을 구축한 뒤 그만둘 것이라는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오 시장이 시간을 끌수록 시정에는 도움이 안된다며 조속한 사퇴를 요구할 방침이다. 김명수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투표율을 올리겠다고 투표일 이틀 전에 사퇴 발표를 하는 등 정치적 쇼에 나선 오 시장이 이제 와서 사퇴를 늦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오 시장이 빨리 물러나야 새로운 시장이 새 시정을 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시의회는 무상급식으로 인해 그동안 발목 잡힌 각종 시정 및 미집행된 복지예산 등을 협의하기 위해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할 수도 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등의 예산이 불법 증액됐다며 시의회에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의결을 요구하며 일부 예산집행을 거부해왔다. 시의회 관계자는 “현재로선 미집행된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추경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집행부와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주민투표에서 확인된 민의에는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전시성 토목사업에 대한 비판도 포함돼 있다”며 “서울시는 한강운하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한강 르네상스 사업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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