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다시 한 번 결정한 투표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생명을 걸고 제안한 주민투표가 투표함 뚜껑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무산됐다. 오 시장이 무상복지는 망국이란 명분하에 던진 승부수는 통하지 않았다. 서울시민들은 오 시장이 던진 의제에 투표 불참으로 답했다. 오 시장의 패배가 주는 의미는 더욱 분명해졌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확산된 무상급식으로 첫발을 내디딘 보편적 복지가 역행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엔 보수·진보의 정치적 이념 지형이 크게 작용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오 시장이 아이들 교육문제를 자꾸 정치적·이념적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경계했지만 이미 판세는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의 가치관 대결로 넘어간 상태였다. 강희용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학교급식은 아이들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였는데 오 시장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대결로 몰고 갔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을 필두로 한 보편적 복지 담론은 한나라당이 참패한 지난해 지방선거 때 고개를 들었다. 강 의원은 “오 시장과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투표율이 나오면 보편적 복지 논쟁을 틀어막을 생각이었는데, 이번 투표 결과는 오히려 그 반대로 보편적 복지 논의가 확산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물론 투표 참여층은 “보편적 복지는 시기상조”라는 메시지를 전했으나 소수에 그쳤다. 보편적 복지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시대흐름이 된 셈이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이번 투표는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를 가르는 리트머스 시험지였다”며 “저성장 시대의 대안이자 민생의 불안을 달래줄 해결책으로써 보편적 복지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했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도 “한강 르네상스와 같은 온갖 외형 중심의 치장보다는 민생, 즉 노동과 복지를 개선하는 데 세금을 쓰고 싶다는 시민들의 바람이 담긴 것”이라고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평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판세를 좌우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여야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권의 복지 논쟁도 계속될 전망이다.

박선숙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보편적 복지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전에도 시대적 요구이자 민생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며 “복지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경제정의 문제와 함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단계적 복지와 전면적 복지 선택의 문제는 투표함 개함과는 다른 차원으로 개함 요건이 까다롭고 야당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전면적 복지론이 이겼다고 할 수 없다”며 “앞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국가 전체의 복지 노선을 놓고 논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