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투표 여권 완패

2011.08.24 22:06 입력 2011.08.25 00:22 수정

당청, 한밤 긴급회동 오 시장 거취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50)이 시장직을 걸고 추진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끝내 무산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서울 전역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유권자 838만7278명 가운데 215만7744명이 투표해 25.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자치구별 투표율을 보면 서초(36.2%)·강남(35.4%)·송파(30.6%) 등 강남 3개구가 모두 30%를 넘은 반면 강북지역은 하나같이 20%대에 그쳤다. 금천구는 20.2%로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 투표율이 33.3%를 넘지 않아 주민투표법에 따라 이번 투표는 무산됐다.

오 시장은 투표가 끝난 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바람직한 복지 정책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돼 안타깝다”며 “투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투표에 참여해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시장직 사퇴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에 대해 “사안의 엄중함과 맞물려 있어 이번주 내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급식 투표 여권 완패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 오 시장 등 4명은 이날 저녁 서울 시내 모처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오 시장의 거취는 한나라당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여권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홍 대표와 청와대는 오 시장이 다음달 안에 사퇴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기보다는 내년 4월 총선 때 보궐선거를 치르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투표법상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을 개봉하지 못하면 투표 때 제시된 안은 모두 채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민투표가 무효가 되면서 향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초·중학생 대상의 무상급식 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의무교육에서의 교육복지는 최대한 보편적 복지로 제공돼야 한다는 것에 (시민들이) 동의한 것”이라며 “현재 실시 중인 초등 1~4학년 무상급식은 계속 진행하고 2학기부터는 초등 5~6학년에도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 보편적 복지담론과 야권의 정국 주도권이 커질 전망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복지는 민생이고 시대흐름이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복지사회로 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투표율이 25.7%로 나타난 점을 들며 “투표율과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안에 대한 여론조사치를 종합해 보면 이 주민투표는 사실상 오 시장이 승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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