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서명한 북·미 정상 싱가포르 공동성명에는 ‘종전선언’이 포함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3국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채택하기를 기대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종전선언은 향후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북·미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수십년의 양국 간 긴장과 적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양국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정전 상태의 종식’이나 ‘종전선언에 이은 평화협정’ 같은 표현이 쓰이지는 않았다.

이번 정상회담이 북·미 양국 간의 핵심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 보장 논의에 집중되면서 종전선언을 논의할 여유가 없었던 사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이 이달 초에야 본격화되며 북·미 양측이 직접적인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도 시간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취소를 선언하는 등 몇 차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하고 원론적이나마 공동성명을 도출하는 데도 시간이 빠듯했다.

그렇다고 이번 회담을 끝으로 종전선언 구상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북·미가 종전선언이란 표현을 명시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적대관계를 넘어서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전쟁은 이날까지 결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그것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어제의 분쟁이 내일의 전쟁일 필요는 없다. 역사가 증명해주듯 적이 친구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전쟁 공포를 평화의 축복으로 대체함으로써 조상들의 희생을 영예롭게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두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며 4·27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한 것 자체가 종전선언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남북은 판문점선언에서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자주 만나겠다”고 한 만큼 7·27 정전협정 65주년을 계기로 남·북·미 정상이 모일 수도 있다.

다만 종전선언을 북·미 회담 초기 단계에 함으로써 비핵화 동력을 제공하려던 한국 정부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 이전부터 이달 초까지 북·미 정상회담에 이은 남·북·미 3자 정상의 종전선언을 강조하며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을 조언하는 한 인사는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3국 정상의 종전선언을 공식화한 외교안보 참모들의 정책 결정은 결과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구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북·미 회담의 협의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하지 않고 종전선언을 추진한 것은 성급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