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명예퇴직한 국가직 공무원이 8876명으로 지난해 전체 7086명에 비해 25% 급증했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움직임에 공직사회가 동요하면서 ‘명퇴 바람’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교육·치안 등 현장분야 공무원이 대거 공직을 떠나면서 이미 현장에서는 행정서비스 공백이 시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전행정부는 9월 말 기준으로 48개 중앙부처 명예퇴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가직 공무원 8876명이 퇴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13년에 명예퇴직한 7086명에 비해 25%나 늘어난 것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명퇴를 신청할 공무원이나 지방직은 제외돼 그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명예퇴직 공무원이 가장 많은 곳은 교육부(4604명)로 51.8%를 차지했다. 지난해 4215명을 이미 넘겼다. 교육부 명예퇴직 신청자는 지난해 5946명에서 올해 1만3376명으로 2배가량 급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수년간 명퇴가 적체돼 신청자의 34%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856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이미 1591명이 제복을 벗었다. 역대 최고 기록이다. 10월에 명예퇴직하겠다고 신청한 경찰이 672명에 달해 연말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추세라면 이전 최다 기록의 3배에 가까운 경찰이 올해 옷을 벗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에서는 2008년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추진되면서 대규모 명예퇴직자가 발생했다.

우체국 업무를 다루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495명에서 올해 1094명이 공직을 떠났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 7월 우체국 수를 줄이고, 인원을 감축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안이 있기는 했지만 연금 삭감의 불안으로 명예퇴직자가 더 많이 나왔다”면서 “일선 우체국에서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명퇴 태풍’의 부작용도 불거지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교사는 “2학기부터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교사 채용이 늘고 있다”며 “정규직 교사의 업무 부담이 대폭 늘었다”고 말했다.

경찰 사정도 마찬가지다. 충북의 한 파출소 관계자는 “연금 삭감 우려에 현장 근무를 감당하기 힘든 나이 든 경찰들이 많이 나갔다”면서 “현장의 방범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비 명예퇴직자들도 ‘재수·삼수’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은 올 하반기 전국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 8212명 중 탈락 경험이 있는 교원은 1994명(24.3%)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명예퇴직 교원 4명 중 1명꼴로 명예퇴직 신청 반려를 경험한 셈이다. 이 중 명예퇴직을 2회 신청한 교원이 90.9%(1811명), 3회 신청 8.3%(166명), 4회 이상도 0.8%(17명)에 달했다.

서울지역의 한 교사는 “명퇴를 신청한 뒤에도 교단에 계속 머무르면서 사기 저하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 돌봄교실 등 교육공약으로 생색은 내고, 재정은 지역 교육청에 떠넘긴 결과”라면서 “명퇴에 대비해 지방교육재정이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30일 청와대 인근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대정부 투쟁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