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무원연금 개편 논의 본격 시작

2014.08.18 22:26 입력 2014.08.18 22:29 수정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19일 낮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제도 손질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 연금이 매년 2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과 재정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개편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기여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인상, 인하하거나 또는 기여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 소폭 손질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누적적자가 9조8000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과 이미 1973년부터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개혁 필요성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본격적인 논의가 미뤄져 왔다.

19일 열릴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조윤선 정무수석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안종범 경제수석이, 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 강석훈 정책위부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관련 부처 차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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