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기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전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한 데 이어 28일 당론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당장 청와대와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를 독려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하지만 여권에서도 개혁안의 재정절감과 소득재분배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리고, 야당에선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하는 등 ‘3색(色)’ 반응이 터져나오는 형국이다.

■ 청와대·여당의 총력전

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금년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공식 요청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며 “이것은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떠넘기게 되는 것이고 국가재정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58명 전원 찬성으로 당론 발의했다.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의원들을 일일이 접촉한 끝에 이날 오후 5시 소속 의원 전원과 무소속 유승우 의원이 동의한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한 당론 발의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다음 선거에서 우리 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 세대 행복을 위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꼭 이뤄야 할 제일 중요한 개혁정책”이라며 연금 개혁안 추인을 촉구했다.

■ 여권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

여권의 ‘속도전’에도 불구하고 이날 새누리당 의총에선 일부 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했다. 이한성·김상훈·김태완 등 공무원 출신 의원들은 “청와대가 연내 처리를 압박하면 곤란하다” “공무원만 봉으로 잡으면 안된다” 등의 우려를 표시했다.

앞서 김세연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의 100%까지 현실화하는 방안과 함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1년에 5조원으로 추산된다”며 “개혁으로 인한 재정절감 효과는 착시효과에 그치고 오히려 정부 부담을 키우는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개혁안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야권은 새누리당 연금 개혁안을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개혁안은 모든 면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 심각한 하향 평준화”라고 비판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새누리당은 (고위직은 많이 깎고 하위직은 덜 깎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이라지만 중하위직 공무원도 연금 축소가 불가피한 하박상박(下薄上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