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 성향 공노총까지 “연금개혁 반대 투쟁”

2014.09.28 21:59 입력 2014.09.29 05:55 수정
글·사진 김창영 기자

전공노와 공동집회 예고… 정 총리 “대승적 차원서 고통분담을”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온건·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정홍원 국무총리가 행동자제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정부-공무원 간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새누리당이 연금개혁의 명분으로 재정적자 문제를 들자 재정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노총은 지난 27일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1만명(경찰 추산 6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삭발식을 갖고 새누리당의 개혁안을 비판했다. 공노총은 교육청·행정부·광역연맹과 지자체 기초연맹 노조가 포함된 합법노조로 조합원은 11만500명에 달한다.

조진호 공노총 위원장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적연금을 망가뜨리고 사적연금을 키우려 한다”며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만든 개혁안은 자긍심 하나로 일하는 공무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이 지난 27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공적연금 복원을 위한 총력결의대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이 지난 27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공적연금 복원을 위한 총력결의대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정부는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민간금융회사만 배를 불리게 하는 것일 뿐”이라며 “국민연금 수준으로 공무원 연금을 깎을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장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노총 산하 최대 조직인 행정부공무원노조가 조직적인 대응에 들어간 것이 심상치 않다. 이들은 정부가 들고 있는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개혁’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구문희 사무총장은 “줄줄 새고 있는 세금만 잘 집행해도 연금적자를 모두 보전할 수 있는 만큼 재정개혁 단행이 시급하다”며 “정부실책으로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을 조목조목 밝혀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공노총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공직사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거나 과격한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14만명의 조합을 두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이미 ‘공적연금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가동, 대정부 투쟁에 들어간 상태다. 그간 노선이 달랐던 공무원 양대 노조가 11월1일 여의도에서 합동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해 ‘연금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행정부는 29일 공무원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가 참여하는 공무원연금개선 추진 협의체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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