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공무원노조)은 15일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의 꼼수를 즉시 중단하고,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당사자를 배제한 공무원연금 개혁 밀실논의는 더 큰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 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재벌보험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연금학회를 앞장 세워 공무원연금을 사실상의 사보험으로 만드는 얼토당토한 안을 발표해 공무원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새누리당의 개혁안이 반발에 부딪히자 당정청은 모의해 정부에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의 총대를 메게한 후 뒤에서 배후조종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결국 용도 폐기된 연금학회안이 일부 숫자만 바뀌어 가면서 정부안으로 둔갑을 하려는 상황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분노한다”면서 “연금학회안은 한마디로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개악안으로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고위직과 하위직의 형평성 결여, 장기재직자 신규자간 형평성 결여 등 졸속안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은 전쟁 중에도 적군과 대화도 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정부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 협의없이 공무원연금 개악을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안전행정부는 지난 13일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의 비공개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에 걸쳐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 일정상 공적연금 전반을 다룰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면서 “이는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부쳐야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고, 당사자를 인정한 협의를 통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입장만을 관철시키겠다는 기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용천 대변인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외국사례를 말하면서 공적연금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선진국들이 논의의 틀을 만들어 장기간에 걸쳐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중요한 사실은 왜 간과하고 있나”며 “공무원노조는 ‘공적연금 개악저지 못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는 기조로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에 총파업까지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