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단 여권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

2014.10.21 22:12 입력 2014.10.21 23:43 수정

청 ‘주문’에 당 뒤늦게 가속도

여야 각각 TF 구성 합의 불구

야 불가론·공무원 반발 난항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다. ‘연내 처리’ 원칙을 천명하고, 야당과의 협의에도 나설 방침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주체와 시기를 놓고 당·정·청이 ‘핑퐁 게임’을 벌이던 데서 ‘조속 처리’ 쪽으로 나아간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연내 처리 불가론’이 나오는 데다 공무원 사회 반발도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저희 당은 (올해) 연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야당과 협의를 즉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잠자는 호랑이 입을 벌리고 생이빨을 뽑는 것처럼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며 “그렇다고 가만있으면 그 호랑이가 곧 민가를 덮칠 것”이라고 조속한 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 원내대표, 정홍원 국무총리,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지난 1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비서실장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늦출 수 없으니 반드시 연내 처리돼야 한다고 당에 이야기했다”며 “개혁 당위성과 시급성은 다 충분히 공감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하고, 야당과 본격적인 입법 논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첫 주례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각각 구성해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실제 공무원연금 개혁이 연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부안이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이를 논의할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년 예산안 정국과도 겹친다. 무엇보다 야당 측이 ‘연내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여야가 TF 구성에 합의하면서도 처리시한을 못 박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연후 처리해야 해서 연내 처리는 쉽지 않다.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거센 저항도 난관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강력 반발하면서 총파업과 정권퇴진운동을 예고한 상태다. ‘공무원 가족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새누리당 입장에선 마냥 개혁안을 밀어붙이기에 난감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더보기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