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달 공무원연금개혁 본격 착수

2014.08.28 18:58

정부와 새누리당이 28일 내달부터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최근 막대한 폭우 피해를 입은 영남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추석 이후 정기국회에서 막대한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개혁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진영 의원과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선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도 지난 5월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를 설치해 개혁안을 마련해왔다.

당정이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혜택이 높은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 개혁 의지를 뚜렷이하면서, 정기국회에서 공적연금개혁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19일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안건에 올리지 못한 채 논의를 연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이르면 내달 초 최근 폭우 피해를 입은 부산 기장 등 영남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조 의원은 당정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면서 “피해 금액이 100억원이 넘으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이 되는데 기장군만 해도 피해 금액이 1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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