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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 개편 재정절감 효과 200조 넘게 뻥튀기”

2014.11.05 16:31 입력 2014.11.05 16:41 수정
구교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2080년까지 342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정부 주장이 실제 보다 부풀려졌다고 5일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서 고려되지 않은 항목들을 반영하면 실제 재정절감 규모는 113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TF 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에는 현재 7%인 정부부담률이 10%로 상승하는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고 퇴직수당 증가분도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의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여야와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하고 난 뒤 내놓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자체적인 안을 내는 순간 갈등은 더 커진다”며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하고 정부가 책임있게 (공무원 연금 개편) 법안을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당의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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