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4000억원을 들여 야심차게 추진한 도로명 주소 사업이 전면 시행된지 1년이 다 되었지만 여전히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독 주택이나 연립 주택의 경우에는 건물 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아파트 단지 내의 길에는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도로명 주소만으로는 찾아가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7일 안전행정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아파트 도로명 부여 현황’을 보면 전국 3만7293개의 아파트 단지(나홀로 아파트 포함)에 도로명을 부여했는데 이 중 2만4436개 단지의 아파트에는 일률적으로 한 개의 도로명 주소만 부여한 상황이다.

정청래 의원은 “안전행정부는 본래 주소만 보고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본 사업을 추진했는데 도로명 주소 과다 부여를 걱정해 아파트 단지를 일률적으로 한 주소로 묶는 것은 도로 주소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행정편의주의를 버리고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부산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L아파트 단지는 전체 면적이 60만㎡에 달한다. 아파트 단지 한 가운데로 6차선 도로가 관통을 하는 등 단지 내 도로가 8개 존재하는데 모두 “아파트 앞길”일 뿐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지 못했다. L아파트 단지에는 7374세대가 모여살고 있는데 모두가 분포로111, 분포로113 두 주소만을 사용하고 있다.

주소 검색 결과와 지도 상의 위치에도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분포로113을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도로명 주소 안내 시스템’에서 검색한 위치와 실제 지도를 들고 찾을 수 있는 분포로 113 간의 거리는 1㎞에 달한다. 길 이름만 보고도 원하는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부산시 남구청과 안정행정부를 상대로 4년간 “도로명주소를 부여해달라”고 했지만, 안전행정부는 한 아파트 단지에는 한 주소만 부여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해왔다. 도로명주소를 만들었지만 도로명주소의 숫자를 줄이고자한 행정편의주의의 대표적 폐해로 보인다.

다른 사례로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도로명 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 접속해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면 5678세대가 거주하는 ㅇ아파트 도로명 주소는 올림픽로99로 되어 있다. 그리고 ㅇ아파트를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ㅈ초등학교는 올림픽로95, ㅈ고등학교는 백제고분로21로 표시되어 있다. 또 단지 북서편에 위치한 ㅅ중학교는 백제고분로11로 되어 있다. 도로명주소만 가지고는 단지 근처에 접근해도 원하는 위치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구조이다.

도로명 주소 뒤의 숫자는 10m간격으로 높아지게 되어 있다. 즉, 올림픽로1에서 올림픽로2까지 10m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래 취지와 다르게 현재 도로명 주소는 그 간격을 예상하기 어렵게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올림픽로95에서 불이 났다고 신고를 했을 경우 소방차가 올림픽로1에서 950m 떨어진 위치로 가야할지 ㅈ초등학교로 가야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아파트를 관통하는 도로에도 도로명 주소를 부여해 단지 내 아파트 뿐 아니라 다른 건물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의 지적에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국감 끝나자 마자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