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민안전과 관련된 최대의 재난이슈는 세월호사건 이후 재난컨트롤타워 부재가 핵심의제로 부각되면서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안전기능을 한 곳으로 모으고 총리가 직접 관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안전행정부 외청인 소방방재청이 신설될 국가안전처 소방본부로 재편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야기 하면서 현장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강조하였고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밝혔다. 정부는 소방방재청을 해체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국가안전처의 조직구성이 될 소방공무원들이 소방방재청 해체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일까. 필자는 소방공무원들의 목소리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재난사건이 발생 할 때마다 재난이슈는 증폭되고 확장되면서 대통령을 포함한 정책 변동주체들에 의해 재난대응체계의 정책변동을 촉진시켜왔다. 불행하게도 재난이슈는 정책변동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공무원집단의 직렬 간 이전투구 형태의 대립양상을 보여 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정책변동은 관련조직의 개편과 법령의 정비로 나타나는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재난이슈가 정책으로 담보된 결과물은 비정상적으로 나타나곤 했다. 이는 인사권과 예산권 및 조직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 행정관료 집단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재난대응 최일선 현장에서 대응하는 소방직공무원의 하나같은 목소리는 조직이기주의로 매도됐으며, 정책 아젠다 설정에 참여하는 경로도 차단됐다.

소방공무원은 현장 실무형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항상 배제돼 왔다.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공론의장인 정책 아젠다 설정과정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잘못 비추어지면 조직이기주의 작태로 매도당할 가능성도 크다 하겠다. 하지만 아이가 울면 운다고 때릴 것이 아니라 우는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처방전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세월호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재난이슈에서 재난의 확장성으로 인해 너무 졸속으로 원인진단 없이 처방을 내린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 볼 시간이 필요하다. 참여정부에서 논쟁 끝에 신설된 소방방재청을 해체하면서 공론화과정을 거쳤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이 언급한 ‘비정상의 정상화’는 소방방재청에서 안전행정부로 이관된 인적재난업무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

재난관리조직개편에서 핵심 재난대응파트너인 소방공무원을 설득시키려면 인적쇄신의 대상인 안전행정부가 주도해 소방방재청의 경우 장관급 국가안전처로 기능과 조직이 확대 개편된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유력정치인은 차관을 소방방재청 출신으로 선임하면 조직위상이 강화된다는 등의 해게모니성 언론플레이를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기고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언론플레이는 이제 자제되어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90%이상이 광역 시·도에 속하는 지방직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앙조직이 강화되니 재난 대응능력이 강화된다고 혹시 주장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재난대응은 현장에서 신속히 수습되지 않으면 확장성으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항구적인 재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 소방공무원의 소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부족한 인력과 장비 보강에 대한 깊은 고뇌를 하고 대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벌써부터 지자체에서는 재난관련 조직을 늘리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 6·4지방선거에 입후보한 광역 시·도지사를 포함한 자치단체장들은 안전총괄단과 안전국을 만든다는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정에서 소방조직에는 재난의 훈련과 교육을 전담할 과단위의 부서조차 공약한 출마자나 정치인은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난대응의 핵심조직인 소방공무원이 소외를 당한다는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시·도지사는 국민의 손발이 되어주는 소방조직에 말이 아닌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재난정책을 주도한 정책변동주체들은 일반 행정관료적 입장에서 특수상황인 재난을 바라보고 그에 대한 처방을 하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다. 재난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예방단계에서의 과오는 대응단계에서 완충작용을 할수 있지만 한번의 대응실패는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 국가전체가 혼란에 빠지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자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인적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사건현장의 신속한 수습의 우선순위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현장대응조직인 소방공무원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정책변동주체는 지금까지 재난수습과정에서 360명의 순직과 수천명의 공상자가 발생하면서 지켜온 자랑스러운 119브랜드가 안전행정부와 일부 정책학회의 편협된 주장에 의해 퇴보하는 조직설계로 변질되는 정책적 과오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