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방직 공무원 3만7000명이 국가직 전환에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6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산하 소방서의 현장 소방관을 대상으로 ‘지방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결과 3만7000명이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김문용 소방방재청 조직계장은 “일부에서 소방 내부에 ‘국가직 전환을 반대한다’는 소리가 있어 정확한 여론과 개인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겸한 동의서를 내려 보냈다”면서 “교육·연가·병가중인 소방공무원 3000명을 제외하면 4만명 지방 소방공무원 모두가 국가직 전환에 동의하고 서명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문용 계장은 “동의서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장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전환에 대한 한목소리를 내면서 ‘소방관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소방의 지휘부이자 ‘컨트롤 타워’인 소방방채청의 국가직 공무원들도 지난 26일 전격적으로 1인 시위에 합류하면서 소방관들이 요구는 탄력을 받게 됐다.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발의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하지만 안전행정부와 일부 시·도지사의 반대로 법안처리가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국가직 전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일부 시·도지사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전 국민에게 평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이원화된 조직을 국가직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과 임명권자인 시·도지사의 ‘이중지휘’를 받는 구조이기에 현장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직 4만명과 소방방채청에 근무하는 300명의 국가직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가운데 지역별 본부장 1명만이 국가직이다. 소방방재청에 근무하다가 지역본부로 발령받은 공무원은 지방직으로 신분이 변경된다. 반대로 지방에 근무하다가 소방방재청으로 인사발령을 받으면 국가직으로 신분이 자동으로 전환된다. 지방직과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급여차이는 없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심각한 재정차이가 발생하면서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개선은 물론 소방장비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열악한 재정난으로 소방관이 사비를 들여 장갑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 폐차기간이 경과한 소방차와 구급차가 버젓이 운행되고 있다. 소방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부익부 빈인빅’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소방서비스를 받게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휴가철 형편이 넉넉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나 물놀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골든타임’에 119 구급대나 소방헬기가 출동해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늑장 출동’이 불가피해 긴급상황에 발빠른 대처가 쉽지 않다.

소방관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되면 소방청장의 단일화된 지휘권을 받게 돼 지역별로 재난유형, 발생빈도를 고려해 소방서 설치나 소방관 배치, 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소방관은 “국가직으로 일원화 하더라도 교부세 등의 세출항목을 조정하면 국가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은 그리 많지 않다”면서 “시·도지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 소방관을 행사 동원 등에 활용할 수 없는데다 심지어 시·도지사가 전시성 행사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소방헬기도 쓰지 못하는 등 그동안 누렸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소방 공무원은 “안전행정부도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가지고 있던 ‘권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반대 하는 것”이라면서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고 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월급이 오른다거나 복지가 특별히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경찰처럼 지휘권이 소방청장으로 일원화되기 때문에 대형 재난상황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소방관은 또 “소방서장이 현행법상 대형 재난상황에서 군과 경찰을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지방직인 소방서장(4급)이 국가직인 군과 경찰이 소방서장을 지시를 따른 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도 지난 26일부터 “안전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방방재청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단독 소방청 설립’과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