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해체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소방방재청이 아닌 ‘소방청 단독 신설’을 담은 수정 법안을 냈다. 실타레처럼 얽힌 정부조직법안을 풀 수 있는 최적의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광명갑) 백재현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벌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백의원을 비롯해 배재정, 김상희, 김재윤, 정청래, 유기홍, 진선미, 도종환, 문희상, 유대운 등 11명이 서명했다. 백재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당론으로 볼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민방위·방재업무는 소방방재청에서 떼어내 ‘국민안전부’에 흡수하고, 유일한 재난현장의 구조대응 조직인 119 소방은 별도의 청으로 독립하는 안이다. 이같은 정부조직법안이 수정돼 통과될 경우 안행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일원화 문제를 담은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의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학계와 일선 소방관들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300명)과 지방직(4만명)을 이원화돼 재난 대응 단계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국가직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민방위와 방재업무는 현재 소방방재청에서도 일반 행정관료들이 맡고 있어 조직내에 이질적인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소방과 방재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백재현 의원은 대표 발의를 통해 “세월호 참사 대응과정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응·복구, 조직 간의 업무협조 미비, 위기관리 매뉴얼의 미비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면서 “국민안전부를 신설해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 업무와 소방방재청의 방재 관련 업무를 국민안전부로 일원화해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해양경찰청을 해양경비청으로 개편해 육상과 해상에서 재난의 대비·대응 및 구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정부가 고민없이 소방방재청 해체를 선언한 것과 달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최적의 안으로 풀이된다.

소방청장도 현재는 ‘정무직과 소방총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방총감’으로 단일화, 소방관들의 사기를 진작에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현행법에는 소방방재청장을 정무직과 소방총감을 임명하고 있어 안행부 관료들이 낙하산으로 소방청장을 맡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안행부 고위관료와 소방직이 돌아가면서 소방방재청장을 맡응 구조다. 현재 소방방재청장도 소방총감이 아닌 퇴직한 공무원이 컴백한 정무직이다. 차관급인 소방방재청장이 경찰청장(치안총감)과 달리 정무직으로 임명돼 소방관들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현장의 한 소방관은 “계급 조직에 소방총감이 아닌 민간인을 임명하는 것은 계급조직인 소방관을 얼마나 무시한 처사이냐”며 “경찰청장과 육군참모총장을 정치인 출신이 아닌 민간인(정무직)으로 임명하면 경찰과 군인이 그냥 있겠느냐”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같은 법안을 제출하자 최대 현안인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두고 여야가 세월호특별법과 ‘페키지 딜’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야가 손해보지 않는 셈법이라고 볼 수있다.

이미 조원진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는 “정부안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할 것이며, 대부분 동의를 하지만 일부분 수정은 있을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수정’ 이라는 부분이 바로 소방청 해제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의미한다. 한 여당의원은 “당정협의에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직이 잘못했다고 해체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