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시·도가 119 구급대원이 법정수요에 미달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 남동갑)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말 기준 구급대원의 법정수요는 1만1520명이지만 현원은 7883명으로 배치율이 68.4%에 불과했다고 1일 밝혔다.

구급대원의 법정수요는 구급차 수 ×9명(1조 3명·3교대 기준)으로 산출하며, 2013년 말 기준 구급차 보유량은 1280대다.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 곳은 충북으로 구급대원 배치율이 55,9%에 불과했다. 그 다음이 경기도로 59%의 배치율을 보였다.

이처럼 구급대원이 법정수요에 미치지 못하다보니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지자체 평균 구급차 1대당 인원이 6.2명으로, 모든 시·도가 구급차 1대당 1명의 운전대원과 2명의 구급대원이 탑승하도록 하는 구급차 인력배치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연스레 높은 구급차 2인 출동율과 연결된다. 2014년 6월말 기준 전국의 2인 출동율은 74.4%다. 그 중 2014년 6월 말 대비 2013년보다 2인 출동율이 증가한 시·도는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 9개 시·도에 이른다. 충북, 충남, 제주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인 출동율 비율이 100%를 보이고 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구급차량 탑승인력 중 무교육자도 179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요원들도 2주 이상의 구급전문교육과 구급관련 사이버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하는데 이들은 최소한의 구급교육조차 받지 않고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것이다. 충남이 71명, 창원 50명, 경북이 26명, 전남 17명, 대전 10명, 대구 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이 2014년 상반기 기준 1일 평균 6300건의 출동을 소화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어 부족한 인력의 충원이 시급하다”며 “구급대원이 부족하다보니 2주간의 구급교육조차 받지 않은 무교육자 소방공무원들 179명이 구급차에 운전자로 탑승하는데 이들은 운전도중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의료적인 도움을 줄 수 없어 결국 모든 피해가 구급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지자체에 구급대원 충원을 요구하더라도 지자체의 재정과 인력운용방향에 따라 달라지다보니 구급대원 충원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이는 결국 높은 2인출동율, 구급대원 폭행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만큼 인력·장비 등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