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2014.09.29 18:50
김창영 기자

안행부는 지난 25일 느닷없이 “29일(월) 주민번호 개편 공청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출입 기자단에 알려왔다. 협조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였다.

국민 관심이 높다는 사실은 안중에 없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조차 못한다. 공청회 전날까지도 기자들의 자료 요구가 많아도 앵무새처럼 “연구자가 계속 자료를 수정한다”고 했다. 중대한 정책공청회를 하는데 발표자료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것이다.

헷갈리는 대안만 여러가지 내놓고 ‘나는 했으니 선택하라’는 무성의 한 공직태도가 도를 넘고 있다.

처음부터 오락가락 하더니 공청회가 끝난 29일 오후에는 황당한 자료를 또 배포했다. 안행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등록번호 개선 발표(6개)안은 정부안이 아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라고 했다. 한발 더 나아가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전면개편을 포함한 개선방안 연구는 사회·경제적 비용 편익분석과 국민불편 등 다방면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에서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해 지난 3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했다.

김창영 전국사회부 차장(안전행정부 출입)

김창영 전국사회부 차장(안전행정부 출입)

6개월 동안 연구를 하고도 발표 전날까지 자료조차 못내는 무능한 지방행정연구원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6개안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가 높거나 특별히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안은 없으며, 앞으로 연구와 의견수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방안이 제시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도대체 주무부처가 안행부인지, 지방행정연구원인지 알 수 가 없다.

안행부는 매일 호떡집에 불이 난 것 같다. 긴급할 때 배포하는 ‘즉시 보도자료’를 살펴 보면 뭐가 긴급인지 알 수 도 없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은 또 어떤가. 녹음테이프를 틀 듯 “당과 학회에서 한 것이지,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해당 부서에는 자료도 없고, 아는 것도 없다.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공무원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공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벌인 다음날인 28일에도 느닷없이 처음으로 공무원연금협의체를 운영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내용은 더 황당하다. 그동안 조용히 있다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1차 회의 개최가 뚝 떨어진 것이다.

내용은 더 가관이다. 추진 협의체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실무적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주체(주인)가 실무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지나가는 개가 웃을’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여기에다 첫번째 회의가 끝나면 ‘BH(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자료를 또 내겠다’고 사전공지를 하고도 감감무소식이다.

안행부는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4년 민·관·군 통합 긴급구조훈련도 ‘갑질’을 했다. 부산에서 통사정을 하자 인심쓰듯 고작 3000만원을 지원하고 고위인사는 ‘의전 접대’를 받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갔다. 남의 행사에 안행부 기자까지 대동하려다가 거절당하는 촌극까지 빚어졌다.

이쯤되면 뭐하는 부처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현안마다 강건너 불구경이이고, 뒷방에서 숨어 하부기관이나 조종하고, 사주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남의 행사에 숟가락을 올리고 생색내기에 더 바쁘다.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전형적인 적폐가 아닌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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