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소방헬기타고 기자회견도 참석

2014.10.08 09:29 입력 2014.10.08 16:37 수정
김창영 기자

· 새정치 정청래 의원 소방청 국감장서 질타
· 인명구조 치명타, 소방관 국가직전환 시급

소방헬기를 단체장 전용헬기처럼 타고 다녀 논란이 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심지어 산불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해 소방헬기가 출동한 날까지 소방헬기를 타고 지역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소방방재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김 전 지사는 2009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43번 소방헬기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산불 발생으로 소방헬기가 출동한 날에도 소방헬기를 지역행사 참석에 이용한 사례가 4번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시·도별 단체장 헬기 탑승내역과 소방헬기 출동 현황을 비교 분석 해보면 2009년도 3월 17일, 4월 10일, 5월 7일, 5월 9일 산불 발생으로 소방헬기 1대가 출동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해당 날짜에 김 전 지사는 또 다른 소방헬기를 타고 지역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체장 헬기 탑승 내역에 따르면 2009년 3월 17일 김 전지사의 소방헬기 이용 목적은 미산 골프장 관련 기자회견이었으며 4월 10일은 자전거도로 현장 방문 및 북한이탈주민 돌봄상담센터 방문, 5월 7일은 국무총리 현장방문 수행, 5월 9일은 제55회 도민체전 개막식 참석으로 되어 있다.

또, 산악, 수난 및 수색 구조 활동 등을 위해 소방헬기가 출동한 날에도 김 전지사는 행정편의를 위해 소방헬기를 타고 다닌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소방방재청은 “산불 진압의 경우 산림청으로부터 소방헬기 1대만 지원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고 구조 활동 역시 헬기 1대만으로 가능한 경우들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소방헬기가 단체장 전용헬기처럼 이용되는 시간에 응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구조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기도는 현재 총 3대의 소방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1대는 산불진압, 1대는 산악구조에 나선 상황에서 단체장이 남은 1대의 소방헬기를 이용해 버리면 실제 응급상황 발생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소방헬기가 없는 아찔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실제로 2009년 3월 17일의 경우 소방헬기 1대는 산불 및 산악 구조 활동을 위해 출동 했고, 다른 1대는 훈련 중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1대는 김 전지사가 미산 골프장 기자회견에 참석하는데 이용됐다.

또 2009년 5월 7일에는 산불진압과 수색구조에 각기 다른 2대의 소방헬기가 출동했는데 나머지 1대는 국무총리 현장 수행을 위해 출동했다.

2009년 5월 2일에는 소방헬기 3대가 모두 소방헬기 본래의 목적이 아닌 행정지원에 이용됐다. 당일 김문수 전 지사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헬기를 타고 갔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한편 김 전지사가 행정편의상 소방헬기를 이용한 것을 감추려고 한 의혹도 제기된다. 김 전 지사는 2009년 9월 18일 뷰티디자인 엑스포개막식에 소방헬기를 타고 참석했는데 소방헬기 출동 기록에는 ‘훈련’으로 되어 있다. 또 같은해 10월 24일 포천 아트밸리 개장식에 소방헬기를 타고 참석한 것도 출동 기록에는 ‘항공순찰’ 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정청래 의원은 “소방헬기를 단체장 전용 헬기로 둔갑시켜 타고 다니는 동안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소방헬기가 출동하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며 “단체장의 소방헬기 남용에 대해서는 단체장 스스로가 먼저 자중해야 할 것이며 단체장들의 이러한 안이한 행태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장비들이 단체장 소속으로 되어 있으니 이런 폐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국가가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이 대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문수 전 지사는 지난 5년간 총 43번 소방헬기를 이용했는데 이 중 소방헬기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한 횟수는 재난점검 목적으로 4회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지역행사 등 행정 편의를 위해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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